[뉴스핌=배효진 기자] 미친 듯 질주하던 중국 증시에 찾아온 폭락장이 투자자들을 오싹하게 하고 있다. 당국이 갖은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 번 위축된 투자심리를 빠르게 돌이키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외국계 투자은행의전문가들은 당국의 시장 안정대책이 대형우량주에만 수혜가 집중되는 등 전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3.21% 하락한 3654.78의 3개월래 최저치로 거래를 출발했다. 초반 낙폭 만회시도가 실패하자 한때 3595.40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3.19% 내린 3655.65로 오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당국 부양책에 힘입은 2%의 회복분을 모두 되돌렸고, 지난달 12일 기록한 최고치(5166.35포인트) 대비로 장중 30%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지수는 주말 발표된 2차 부양책 소식에 월요일 개장 초반 7% 급등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반전까지 도달하는 등 널뛰기 했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와 증권당국 그리고 증권사들이 쏟아낸 부양책을 고려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신규 상장(IPO)를 일시 중단하고 IPO 대상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어 중국증권금융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40억위안에서 1000억위안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이 아닌 증권 채널을 통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합세했다. 주요 21개 증권사들은 1200억위안을 출자, 우량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부펀드 산하 회금공사도 이미 ETF 매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이 증시 부양 보따리를 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부양책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어 오히려 폭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 폭락 중심부 지원은 없었다
이번 주 월요일 상하이증시 반등을 견인한 이들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대형주였다.
농업은행과 중국생명보험이 가격 상한선인 10%를 찍었다. 중국은행과 중국평안보험도 각각 9.4%, 5.7% 올랐다. 대형 국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은 10%, 8.5% 뛰었다. 증감회를 비롯한 당국이 우량주 ETF 매입에 자금을 수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과다. 최근 1달간 상하이·선전·창업판 지수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반면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선전성분지수는 2.7% 밀렸다.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은 전날보다 4.28% 주저앉으며 2500선을 내준채 급락했다.
6일자 포브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부양 조치를 통한 매수세는 블루칩과 대형주에 집중됐다"며 "신용거래를 등에 업은 개미들이 몰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형주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콤인터내셔널의 홍하오 전략가도 "일부 우량주에 집중된 부양책은 중국증시의 최대 걱정거리인 소형주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 당국의 갈지자 행보…투자자 '혼란'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행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배경에는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아닌 당국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세의 둔화 추세를 우려해 적극적인 돈풀기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민간자금을 증시에 유입시켜 내수와 실물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구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증시 부양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당국이 불필요한 수준까지 거품이 부풀도록 내버려두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1인 1계좌 허용과 신용거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을 국유기업의 현금 조달창구로 삼았고 관영 언론들은 주식투자 열풍을 부추겼다"며 "당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통해 장기간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개미들의 탐욕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증시가 지나치게 뜨거워지자 중국 증권당국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이것이 특히 악수로 꼽힌다. 일련의 조치가 오히려 투심을 꺾고 중국 증시 폭락의 도화선이 된 까닭이다.
5000포인트를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는 고점에서 30%까지 밀려났고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계좌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강제 반대매매에 나섰다. 서남민족대학 금융경제학부의의 리간 교수에 의하면 지난달 19일 대규모 폭락 이후 증시에서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58.2%로 폭락 직전 75%에서 크게 축소됐다.
NSBO의 올리버 배론 중국 정책연구 애널리스트는 "증시가 부양책에도 속절없이 밀리자 당국의 정책 능력에 물음표가 제기됐다"며 "투자자들은 시장과 당국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BMI리서치의 앤드류 우드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부양책을 내놓을 수록 잠재적인 하락 리스크는 증시를 더욱 끌어내릴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증시와 실물경제를 동시에 부양하겠다던 당국의 자신감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당분간 증시 반등 기대 접어야
고강도 부양책이 투입됐지만 중국 증시가 과거처럼 단기에 크게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중론이다.
씨티그룹의 제이슨 선 애널리스트는 "하락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부양책이 투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지속되는 점과 당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반등을 막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배가 폭증한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이 최근 급락 장세에서 4분의 1 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 만큼, 당분간 포지션 청산이 꾸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6개월간 중국 A주 신규 증권계좌 개설수 <출처=신량재경>
실제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신용융자 잔액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날 상하이증시의 신용대출 규모는 1조1500억위안까지 최근 고점에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중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은 당국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한때 2조4000억위안을 넘어선 바 있다.
맥쿼리그룹은 "당국의 금융시장 개혁이 불러올 부정적 여파가 우려스럽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증시 개입은 정책당국의 금융 규제 완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버딘자산운용의 중국증시 헤드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기적 대응에 불과한 당국의 조치에 회의적"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당국이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펜가나캐피탈의 팀 슈뢰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