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워도 다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본격화 관측

기사입력 : 2015년07월08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7월08일 12:39

12일 EU 정상회담까지 ESM 중기안 윤곽 나올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 지도부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구제 합의 전망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협상 결렬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양측은 이번 주말까지 분주히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며 해결안은 아마도 앞서 그리스 측이 요청했던 3차 구제금융 쪽으로 가닥이 잡힐 모양새다.

7일(현지시각) 유로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지도부는 그리스 사태 논의를 위해 오는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주말 EU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줄을 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리스 사태의 데드라인이 오는 12일 EU 정상회담으로 잡힌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분수령은 8일이 될 전망이다.

◆ 8일~12일 3차 구제금융 마련 시나리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의 우선권을 쥐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일단 8일 중으로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중기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할 전망이다. 유로그룹은 8일 오전(유럽 현지시간) 중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스가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ESM 중기 자금지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ESM 공식 요청과 함께 "사전 조치(prior actions)"를 담은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12일 EU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우선 조치들을 법제화 함으로써 독일 등 채권국 의회로부터 개혁안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향후 2~3일에 걸쳐 그리스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그리스가 ESM 자금지원 요청과 함께 적절한 개혁안을 제시하면 독일 의회는 정부가 그리스에 대한 신규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의회가 여름휴회를 앞두고 있어 EU 정상회담에 앞서 승인이 나와야만 신규 구제금융 협의도 진행이 가능하다.

유로그룹과 트로이카, 독일 의회 등이 그리스 제안에 모두 그린라이트(청신호)를 켤 경우 12일 EU 정상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중기(2~3년) 구제금융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3차 구제금융 시나리오의 핵심은 '유럽안정화기구'로, 이미 치프라스 총리가 2차 구제금융 종료에 임박해 한 차례 제시했던 협상카드다. 당시 치프라스는 ESM에 2년간 그리스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채무 재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SM은 상설구제기금으로 2012년 10월 8일 시작됐다. 지금으로서는 유로존 회원국이 새로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재정지원에 나설 유일한 기금으로 앞서 스페인과 키프로스에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소식통들은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 '탕감(헤어컷)'이 아닌 '만기 연장(reprofiling)' 혹은 원리금 삭감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스의 중기 구제금융이 검토되는 동안 당장 오는 20일 만기인 35억유로 규모 ECB 채권 상환 및 15억유로 IMF 채무 상환을 위해 그리스는 단기 임시 자금도 제공받을 전망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에 이달 말까지 임시 자금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단기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그렉시트만은 막아보자는 입장인 만큼 눈앞의 채무 상환을 위한 지원 방안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유럽과 그리스가 모두 팔을 걷어 부쳤지만 그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그렉시트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 채권단이 그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C 위원장은 "EC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렉시트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