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애플 수혜? 과장된 해석"..700㎒ 주파수 분배 적절히 대응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시장에서 나오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통신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오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최 장관은 이어 단통법 시행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제품 충성도가 강한 애플만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답했다.
LG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스마트폰 'G4'의 판매 부진을 호소하며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LG전자도 잘못했다 생각할 것"이라며 "LG전자가 어렵다고 호소한 것도 스스로 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선, "제4 이통이 기여할 부분은 서비스·품질의 다양화도 있지만 요금 합리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의 활용이 음성통화 뿐 아니라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며 "통신은 산업 인프라로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선도적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이통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장관은 방송과 통신간 '뜨거운 감자'였던 700㎒ 주파수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최근 결정된 700㎒ 주파수 대역의 배분안을 두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 장관은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 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개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고화질(UHD) TV 방송 산업에서 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 UHD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UHD 방송의) 정책·전략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와 내년에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하나하나의 정책을 가치 있게 성과 내는 것,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역할하는 것 등을 위해 직원과 합심해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최 장관은 "미래부는 지금 엄중한 상황에 있고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앞길만 보고 나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마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