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여건, 메르스 사태로 향후 불확실성 상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법인세 등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많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월간재정동향 7월호를 통해 1~5월 국세수입이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세금은 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2조2000억원, 관세 2000억원, 교통세 2000억원, 기타 1조5000억원 등이다. 반면 소비 침체 누적으로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나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포인트 올랐다. 세수진도율은 3월 0.1%포인트, 4월 1.1%포인트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걷힌다는 뜻이다.
반면, 1~5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사실상 나라빚인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월 22조1000억원 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5월말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8조7000억원이 늘었다.
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계획대비 6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총 313조3000억원인데 6월말까지 188조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183조6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