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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그리스 사태도 지하경제가 크고 부정부패, 특히 납세 부정부패가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흥덕갑, 사진)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정부패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세무부정"이라며 "다음 정부의 첫번째 과제도 세정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음달 중 국세청의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세청 정보 공개 확대와 국세감독위원회(가칭) 설치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 통과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도 안되면 20대 국회에서도 해야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한다면 첫 번째 과제도 세정개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상으로도 제일 큰 일이 세정(稅政)인데 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며 "있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니까 서민들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정보공개 문제는 정부 내지는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 나라가 지하경제율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IMF 이후 고용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돼 근로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소득만 늘어났다"며 "경제가 나쁜데도 대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이익을 내게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는데 그런 정부 정책이 없다"며 "대기업을 규제해서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판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였던 오 의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공무원일때는 몰랐는데 정치, 특히 야당 의원을 해보니 서민편에서 재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왜 서민경제가 어려운가 봤는데, 한 두번(재선)쯤 하다 보니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재벌이고, 약자의 목소리는 안나오고 (재벌과 결탁한) 강자의 목소리만 나온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며 "우리 나라가 지하경제율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제세 의원은 누구?

194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 교동초, 청주중,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제1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으로 일했고 이후 내무부에서 장관 비서관, 지도과장, 재정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 청주 부시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1949년 충북 청주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내무부장관 비서관 ▲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 청주 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제17·18·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