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설사 담합 과징금 5년간 1조 돌파…MB정부 뒤처리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6:13

올해도 3000억 육박…하반기도 줄줄이 제재 대기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2일 오후 3시 2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것만 5000억원이 넘었으며, 올해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대거 적발된 결과다.

◆ 작년 하반기 5100억 부과 사상최대…올해도 벌써 3000억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1조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월말)까지 4년6개월 동안 5098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5107억원이나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8043억원)의 63.5%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건설사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뉴스핌 집계 결과 2985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올해 전체 과징금이 1조원, 건설사 담합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면서 "반기별로 볼 때 올 하반기 조치 건수는 다소 줄겠지만 대형사건이 많아 과징금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입찰담합 조사에 공정위가 주력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입찰담합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담합행위 종료시점(입찰일)부터 5년 내에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치(통보 기준)까지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했던 대형 건설공사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올해 끝나기 때문에 공정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들의 공소시효가 올해 끝나는 것들이 많다"면서 "연내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과징금 상위 10위 사건 대부분 MB정부 역점사업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보면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에서 담합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다. 27개 건설사에 무려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달 초 3-2공구에 대해 추가로 조치(과징금 130억원)된 것까지 포함하면 4485억원이다.

과징금 순위 2위는 지난 5월 조치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공사다. 총 23개사에 1827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공사(1323억원), 4대강사업 1차턴키공사(1115억원), 경인운하사업(991억원) 등 상위 5위가 모두 MB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다(표 참조).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건설사들은 "제재가 지나치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담합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중제재'라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담합은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행위라는 점과, 법을 잘 지킨 '착한기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과징금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담합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