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는 금융관행이 확립된다.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가격 변수 자율성과 관련,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키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 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은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은 지양키로 했다.

동시에 은행 책임성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