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이재용 부르면 박원순도 불러야"

기사입력 : 2015년08월31일 13:53

최종수정 : 2015년08월31일 13:53

여야 '주고받기식'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 백태

[뉴스핌=정탁윤 기자] "야당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면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르려고 할 겁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다음 달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특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야당은 메르스 '2차 진원지'로 꼽힌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중이다. 신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이 현재 정몽구 현재차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도 신 회장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는것 아니냔 것이다.

▲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이처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주고 받기식' 협상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국정감사장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의원들도 여전하다. 유명인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증인채택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실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은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어느 의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자와 치킨 등 간식으로 국회 의원실에 '물량 공세'를 펴는 것은 기본이다. 일부 국회 담당자는 국회의원실 인턴비서에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는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는 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을 취합해 "누구는 꼭 신청해야 하고, 누구는 양보할 수 있다"며 본격 협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주요상임위 여야 간사의 휴대전화는 쉴새 없이 울린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증인을 결정하지만 이견이 크면 여야 지도부로까지 증인 명단이 넘어간다. 이때 주로 야당은 재벌 총수 등을 최대한 많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공세를 펴고, 여당은 최소화하자며 방어를 한다. 여야 지도부에서 조차 증인 협상이 안될 경우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기도 한다. 실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허다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의결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하루전에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대기업이나 기관의 로비가 작용하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