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자율권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으로 질본은 인사 및 예산권 일임을 포함해 정규 역학조사관을 학보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질본이 총괄해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한다.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본이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촐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사시 최대 177명을 환자 격리할수 있도록 하고 권역·지역 응급센터 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한다.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우너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신속·정확한 진단체계를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잔실험실을 확충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해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은 실용험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도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시엔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