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대우조선 놓고 산은 책임론 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FO 보내고도 몰라" vs "산업 전체 상황 함께 봐야"

[뉴스핌=노희준 김나래 기자]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계속해서 CFO를 파견했음에도 제대로 부실을 관리하지 못 했다."(국회 A 의원실) "조선업 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삼성, 현대와 다르지 않다. CFO 한명으로는 한계가 있다."(KDB산업은행)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는 2분기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질타는 대우조선을 넘어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과 정권 차원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우조선은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과 2조39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711억원의 영업이익 및 1120억원의 순익을 거뒀던 것과는 완전 다른 실적이다. 설계 능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양플랜트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발목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는 비슷한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3조2494억원의 영업손실을,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0% 급감한 1830억원을 기록했던터라 대우조선이 일부러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실을 최근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기준, 순익=지배주주 순익
정무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산은의 관리감독 문제를 우선 따질 예정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은 자기들도 '캐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31.5%)이자 주채권은행이며 CFO를 항상 내려보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시절의 CFO도 김갑중 부사장으로 산은 부행장 출신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조선을 ′관리대상계열′(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우려가 큰 대기업)로 지정해 별도 관리도 했다.

반면 산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진 조선업 시황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삼성과 현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는 없다"며 "50%이상 주식이 있어야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대우조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은 산은 관계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도 재무제표의 승인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지난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65%, 감사위 참석률은 63%에 불과했다.

정무위원들은 동시에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빅배스’(누적 및 잠재손실을 한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반영)에서 왔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이 단계적 반영이 아니라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커진 것은 아닌지 집중 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우조선을 실사하고 있는 산은은 이달 말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실사 결과에 따라 회계 감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산은 국감장에서 빅배스에 대한 정밀한 회계적 검증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정무위는 대우조선 개별 회사를 넘어 산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거론할 전망이다. 산은이 MB정부에서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회귀, 정체성 혼란과 구조조정 실기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가령 산은은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사례는 STX그룹부터 동부, 대우조선, 금호산업까지 한 두개가 아니다.

나아가 야당은 대우조선을 망가트린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낙하산' 문제를 빼놓지 않고 있다. D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은 정권의 전리품이다. 대우조선을 잘 이끌 이들보다 정권에 잘 보이는 이들을 내려보냈다"며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2008년 이후 대우조선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라며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은 순간순간 매 업체마다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산은이 해보고 싶은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려고 해도 정부는 정부 입장이,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