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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A주 재도약 워밍업, 12월 4000P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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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시가 3분기 최악의 장세를 연출했지만, 10월 들어 A주 반등을 기대하는 전망이 늘고 있다. 3분기 증시 폭락 과정에서 시장 악재가 대부분 시장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4분기에는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에 성공, 상하이지수가 4000포인트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다.

◆ 호재 누적중, 10월 3300P 공략 기대

중신금통(中信金通)증권은 "국경절 이후 A주가 등락 속에서 반등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등에 기대를 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악재 소진이다.

A주 최대 악재였던 장외 융자 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매도세가 축소 주가지수 하방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4개월 가까이 이어진 하락장 속에서 중소형 투자자는 대부분 주식을 처분해 시장의 추가 하락 동력도 크게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9월 거시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4분기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이 커진 것도 반등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쳰샹징(錢向勁) 중신금통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05년 이후 A주 월봉 차트가 5개월 연속 하락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미 4개월 연속 하락한 월봉 차트가 10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반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해도 증시 급등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10월 A주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보다는 소폭의 등락 속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시장 안팎의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증시 상승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판˙창업판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거시경제 악화와 외국 증시 침체 등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 상하이종합지수는 3100~3200포인트 구간을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발증권은 3분기 상장사 실적 결과가 A주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봤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시장 분위기도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큰 폭으로 줄어든 거래량 역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광발증권은 10월을 악재 약화, 호재 축적 그리고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구간으로 보고 상하이지수가 3000~3300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 국경절 이후 투자전략: 골고루 절반만 담아라

10월 A주가 등락 속 반등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진입 시기와 투자 규모 조절이 투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국경절 연후로 10월 거래일수가 17일에 불과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광발증권은 "10월 주가지수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 투자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주식을 담아야 한다"며 "주식계좌 내 자금의 40~50%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목 선별에 있어서도 일부 업종에 '편식'하지 말고 실적우량주·저평가주·테마주 등 다양한 주식을 골고루 담으라고 조언했다. 

◆ 3분기 A주 회고: 세계 최대 폭락장 '오명'

3분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 기준, 전세계 주요 증시는 미국 채권 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3대 지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나스닥·다우지수는 각각 8.68%, 9.42%, 8.91%씩 내려갔다. 유럽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같은날 프랑스CAC40지수와 독일DAX30지수도 각각 9.32%, 13.66% 하락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4.07%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20.59%나 내려갔다.

A주는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4개 분기 연속 전세계 최고 상승장을 연출하더니,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전세계 최대 하락장으로 전락했다. 3분기 상하이종합지수는 28.63%가 내려가 분기별 낙폭으로는 7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전성분지수는 30.34% 내려갔고, 창업판지수는 28.13%가 하락해 시장 개장 이후 최대 분기별 낙폭 기록을 세웠다.

장성(長城)증권은 공세형 투자자는 10월을 저점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주식 보유량을 유지한 후 증시 안정세가 본격화한 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활황장 종료: 2015년 6월 3일~7월 9일

2015년 6월 3일 창업판 최고 인기 기업 러스왕(樂視網, LeTV) 대표가 돌연 25억 위안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발표해 시장이 출렁였다. 이후 증감회가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리스크 예방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148배, 88배, 43배에 이르던 창업판·중소판·선전메인보드 시장은 연이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상하이거래소도 주저앉기 시작했다.

18거래일 동안 상하이증시에서는 일일 낙폭이 3%를 넘어서는 하락장이 10번 넘게 연출됐다. 급기야 7월 9일 9시 33분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장 진입 출발점으로 여겨졌던 3428포인트 아래로 밀려나면서 A주의 '불마켓 신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 1000여개 종목 폭락 '일단 멈춤' : 2015년 7월 9일~8월 17일

18거래일만에 상하이종합지수는 34.85%가 하락했다. 금융위기 우려마저 제기되자 중국 인민은행은 증시 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6월 28일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됐고, 이후 7월 8일까지 36개 달하는 증시 부양책이 쏟아졌다.

 7월 9일에는 공안까지 나서 악의적인 투매세력 단속에 나섰고, 인민은행은 증금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 주식 매수를 도왔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했고, 펀드협회는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매수를 지원했다.

정부의 강력한 증시부양 의지 덕분에 A주에서는 극적인 시황이 연출됐다.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증시는 '1000여개 주식 하한가 기록', '1000여 개 주식 거래중단' 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후 3거래일 연속 '1000여개 주식 상한가 기록', '거래중단 종목 대량 거래재개'라는 기적같은 상황이 연출 된 것.

그러나 시장의 불안심리는 가라 앉지 않아 이후로도 A주에서는 폭락, 급반등, 재폭락의 혼조세가 이어졌다. 

◆ 증시 또다시 붕괴: 2015년 8월 18일~8월 26일

8월 18일~25일 6거래일 동안 상하이지수는 26.42%나 폭락했다. 19일 하루를 제외하고 상하이지수는 매일 6.15%, 3.42%, 4.27%, 8.49%, 7.63% 씩 하락했다. 특히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에는 2000여개가 넘는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햇다.

급기야 중국 증시 붕괴의 여파는 아시아·유럽 및 미국 시장까지 번졌다. 공황심리 확산에 8월 24일 미국 다우지수는 장중 한 때 1089.42포인트가 빠지며 시장 개장 131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 날개 없는 추락: 2015년 8월 26일~9월 30일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시 부양을 위한 총력전을 불사한 덕분에 A주의 하락세는 2차 붕락을 어렵사리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우려, 독일 폴크스바겐 연비조작 사태, 중국 금융당국의 장외 불법 융자 단속 지속 등 대내외 악재가 다시금 투자심리를 억누르면서 A주가 다시 무너졌다.

9월 17일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3200포인트 돌파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3000포인트 사수도 위태롭게 됐다. 

◆ 4분기 상하이지수 1000P 이상 상승 기대

3분기 '악몽'은 지나고 4분기에는 상하이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분기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경제 경착륙 방어를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대다수 기관 투자자는 전망하고 있다.  

8월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7%나 줄었고, 9월 23일 발표된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 (PMI) 전망치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47로 집계됐다. 3분기 GDP증가율 7% 달성이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 내외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4분기 정부가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첸샹징 중신금통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 시장 악재는 대부분 소진됐다. 미국 금리 인상 불안감도 줄어들고, 시장 불안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4분기 A주가 시원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급반등 실현을 위한 2가지 조건

허진후이(何錦暉) 국원(國元)증권 애널리스트는 "거시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 신흥산업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정리했다.

친환경에너지 차량, 빅데이터, 3망 융합(전신망 인터넷망 방송망)과 국유기업 개혁 등 정책 호재가 침체에 빠진 시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 4분기부터는 이들 신흥산업이 시장에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월 열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와 연말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신흥산업 육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시장 분위기는 더욱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 환경 개선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허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대규모 자금의 증시 재유입과 지속적인 투자성과 효과가 그것.허 애널리스트는 4분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4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실물경제 회복,  A주 주식 가치 인정, 정책적 지원 효과가 더해져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상하이지수가 2850~3250포인트 구간에서 역량을 쌓아하고, 11월 초부터 반등을 시도 중순에 이르면 33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말에 3500포인트에 도달하고, 12월 4분기 거시경제 지표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 연말에는 4000~42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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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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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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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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