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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국민연금 부정수습 매년 증가 추세"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건이 매년 1만여건을 넘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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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사진제공=김정록 의원실> |
김 의원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985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수급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