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 구조조정 정부 주도'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민간 자율로 이뤄져야 할 업계 구조조정에 정부가 깊숙히 간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한 발언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민간 기업을) 정부가 없애라 마라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 주도 차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틀에서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불황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만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얘기한 관계부처간 협의체 운영도 아직은 공식화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 기관장들이 모여 한계기업 정리를 대폭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찬우 국장은 "(협의체 운영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지 개별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역시 "(최 부총리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이라며 "실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채권단에만 맡겨두지 않고 스스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채권단 자율로 맡겨두니 기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언론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철강업계 구조조정 관련 공식적인 보고서는 커녕 비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오로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몫"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