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로 '환율조작 중단' 압박… 금융안정성 위협 지적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은행(BOJ)이 이번 달 추가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베일 니코자산운용 글로벌투자위원회 수석투자전략가는 지난 주말 배런스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에 근접한 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인한 환율 개입 이슈 때문에 중앙은행의 행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일 수석은 일본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개월간 연간 기준 1.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근원 CPI 상승률은 CPI 상승률에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을 제외한 것으로, 일본의 부동산 임대료 하락세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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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및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출처=재팬 매크로 어드바이저스> |
이를 감안하면 BOJ가 물가상승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 추가 부양을 단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베일 대표는 분석했다.
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BOJ의 추가 부양책 단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며 참가국들이 환율조작의 개념과 측정방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PP의 세부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12개 회원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율조작 방지에 합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BOJ의 양적완화 및 엔화 약세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TPP에 환율조작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등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8일 작성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엔화는 2012년 중순부터 달러대비 50% 가까이 절하됐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에서 엔화 약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 BOJ가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베일 대표의 분석이다.
게다가 BOJ가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경우 금융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BOJ가 장기 국채 매입을 늘리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더 낮아지며, 이 경우 보험회사나 은행·연기금 등 각종 금융기관이 수익성 면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들이 개발·운용하는 상품은 국채 금리라는 무위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더한 만큼 수익률을 창출해야 하는데,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할 경우 이들 상품의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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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 추이 <출처=월스트리트저널(WSJ)> |
전문가들은 BOJ가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일본 국채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OJ가 막대한 규모의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채권시장 가격과 금리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베일 대표는 "BOJ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걸고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해 근원 CPI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다만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엔화 약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TPP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업들의 경기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