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는 20일 경제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원칙을 확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상호협력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관리하기로 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대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오히려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별히 규제개혁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포상 등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