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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선임, 어렵다 어려워"…한전·석유공사 주목

기사입력 : 2015년10월23일 15:35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5:35

관료출신 배제되자 인물난…광물공사 사장 내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광물자원공사를 시작으로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장 선임에 나선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공기업은 이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마땅한 후보가 없어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사장을 맡았던 관료 출신인사들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연내 CEO를 임명해야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 한전 사장 공모 최대 관심…한진현 전 차관 가장 유력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국전력 사장 공모다. 한전은 직원 수가 2만여명,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4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다. 현 조환익 사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16일 만료된다.

한전 사장은 일부 민간 출신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주로 산업부 차관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현 조환익 사장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이다. 

차기 한전 사장 후보로 가장 주목 받는 인사는 한진현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다. 한 전 차관은 1959년 전남 출신으로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시절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과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부장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퇴임 후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또 다른 경쟁자로는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1957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행시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실장을 거쳐 지식경제부 1차관을 역임한 뒤 지난 2월까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쳤지만 에너지분야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평가된다.

조환익 현 사장의 연임(1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전 사장을 연임한 전례가 없어 한전 안팎에서는 신규선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 중에 한진현 차관만큼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정책에 해박한 인사는 거의 없다"면서 "차관급 인사 중에는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석유공사·발전사도 후보자 물색…현 정부 인재풀 적어 난관

석유공사와 중부·동서발전 등이 후임 사장을 찾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현직 관료출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재풀이 적어졌기 때문.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에 착수한 광물공사가 부럽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석유공사는 지난 8월16일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사장직을 그대로 맡고 있다. 공모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선임을 위해선 서둘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유력후보가 없어 아직 임추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을 뒷수습해야 하는 만큼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부발전도 최평락 전 사장이 부진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사임했다. 이후 4개월여째 이정릉 관리본부장이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 1급 출신이 임명됐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후임자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

다음달 7일 장주옥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동서발전도 남의 일 같지 않다. 임기종료 두 달 전에는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내 후임자를 찾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예산과 시간낭비 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어차피 정부가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유능한 관료출신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서 "능력이나 전문성을 보지 않고 무조건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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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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