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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호전..."내수만으로는 '반짝'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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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로 부진 탈출 중...한계업종 구조조정 서둘러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산업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효과일 뿐 수출입이 살아나지 않는 한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생산·소비·투자 모두 개선...GDP·고용도 호전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 4개월 연속 늘었다. 이는 2011년 3월 4.0% 이후 4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4.4% 증가한 수치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이며, 지난해 1분기(1.1%) 이후 1년 반 만에 1%대 성장을 회복한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2.6% 성장해 지난해 4분기(2.7%)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또 심리지수도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 제조업의 10월 업황BSI가 7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조정지수로도 10월 업황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0으로 집계,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3개월만에 개선됐다.

고용 또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 9월 취업자 수는 262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4만7000명(1.3%) 늘어, 한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보다 0.1%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이 66.1%로 0.4%p,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9만1000명)로 1.0%p 올랐다.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100.7,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104.1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이 같은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10월 1일 ~ 14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자심리도 메르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9월 및 3분기 중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세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9조원 이상 내수 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수 만으론 부족, 수출 회복이 관건…"반짝 회복일 뿐"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밋빛 수치에 도취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지표가 상당부분 내수 진작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고, 내수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10월에도 10%대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수 쪽에서 부양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끌어 올린 결과"라며 "대외 부문이 개선되면 괜찮겠지만, 계속 부진하다면 내수 만으로 끌고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통관실적 기준 수출액은 247억7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5억달러로 9.5% 줄었다. 이에 이달말 기준 수출액 역시 10%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등 대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 떨어진 90.2로 나타났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다"면서 "다만, 이것이 정상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까먹은 수준에서 정책 효과로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 철강 해운 등 한계산업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최근 기업들이 바이오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조선이나 철강 등에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면 그에 대한 정리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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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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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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