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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 '삐끗'…인터넷은행 '결전' 앞둔 카카오, 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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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김기사', SK 전자지도 DB 무단 사용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3시 3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선정을 앞둔 카카오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지난 5월 626억원에 인수한 록앤올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다. 록앤올이 서비스하는 '국민내비 김기사'가 SK T맵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플래닛과 카카오의 해묵은 감정 싸움으로 보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는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김범수 의장의 미국 카지노 도박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 카카오 컨소시엄은 KT컨소시엄, 인터파크 컨소시엄을 제치고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더 이상 선정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의 운영사인 록앤올 박종환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록앤올에서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과 록앤올이 T맵 도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종환 록앤올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록앤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 T맵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직접 개발한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지도는 정부의 새주소 공공DB와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고객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T맵의 운영사인 SK플래닛은 지난 2일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T맵의 지도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사용 기간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사'는 2011년 1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SK M&C와 계약을 체결하고 SK T맵을 4년 여 동안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양사의 계약관계는 종결됐다.

'김기사'는 이후 자체 제작한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 중이라는 입장인 반면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지도에 자사의 DB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SK플래닛은 그 근거로 T맵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김기사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역명이 본래 '황룡/남면'이 맞지만 고의적으로 '황룔/남면'으로 표기해 뒀는데 김기사 앱에 이 표기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SK플래닛은 자사 T맵 전자지도 DB 중 특정 지역에 'V'흠 등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했는데 김기사 지도에서도 3일 현재 같은 부분에서 'V'흠이 발견됐다고 주장한다.<그림=SK플래닛 제공>

SK플래닛은 록앤올 측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현재에도 김기사 전자지도에서 자사가 삽입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 측 주장대로, 6월 말로 일괄 삭제했다면 3일 현재 단 하나의 T맵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 외에 SK플래닛 측이 이날 제시한 또 다른 증거는 지도 상의 'V' 표시다. T맵과 '김기사' 지도의 백령호 부근 경계에 'V'자 모양의 흠이 있는데 여타 다른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SK플래닛이 도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일부러 삽입했다는 것이다.

'김기사' 박 대표는 "SK플래닛의 오타 주장이 진실이라면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명 등을 대부분 수기로 작업하기 때문에 오타 없는 지도는 세상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타와 달리 V자의 흠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록앤올을 자회사로 둔 카카오 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 없이 록앤올로 대응을 일원화한 상태다. 하지만 SK플래닛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양사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 대표는 "카카오와 협의했고 많은 조언들을 해줬다"며 "카카오와 5월 인수합병 계약 체결하면서 SK플래닛과 지도를 두고 리스크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 간 카카오와 SK플래닛이 벌여온 갈등을 떠올린다. 지난해 7월에는 카카오가 플래닛과 기프티콘 판매 계약을 중단해 갈등이 빚었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기반으로 김기사의 점유율을 끌어올리자 SK플래닛은 '티맵택시'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12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선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 ICT 서비스 전문 기업인 카카오가 주축인데다가 가입자 수나 혁신성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와 가장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도박 혐의가 불거지면서 도덕성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김기사'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신생기업의 한계가 부각될 수 있다. SK플래닛의 최근 공세에 이 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들어갔으므로 SK플래닛도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앞두고 흠집내기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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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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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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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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