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달에 비해 비교적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진 모습이지만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추정 위원 조차도 성장과 안정의 핵심요인에 대한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 위원은 직전달인 9월에는 성장 및 물가의 하방위험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었다. 반면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위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들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수출 부진을 경계한 것 외에는 특별한 추가 인하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장 11월 금통위도 만장일치 동결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말연초와 설날연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4명의 금통위원 퇴임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행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당시 경제전망을 하향수정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은 한은의 전망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C 위원은 “국내경기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가 회복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매파로 분류될 수 있는 위원들은 더 나아가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함께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한계를 들기도 했다. 문우식 추정 위원은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의한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이를 끌어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D 위원도 “가시적 시계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은 최소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가 스스로 문제 치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B 위원 또한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소폭 하향조정 됐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거시경제 흐름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성근 추정 위원 역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의 핵심요인이 되는 수출, 내수, 물가, 환율, 가계대출 등과 같은 주요변수들의 변화 추이와 그 배경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수출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현 시점에서 볼 때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하 위원은 “글로벌 교역량의 기조적 감소, 중국경기 둔화의 구조적 성격, 국제 저유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요국의 경쟁적 환율정책 등과 같은 최근의 관련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 내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파인 문 위원 조차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C 위원 역시 “중국의 성장둔화,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