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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소위 D-1..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18:34

ATS+예탁원+상장차익 등 이슈 부각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8일 법안소위를 앞둔 가운데 대체거래소(ATS) 설립안, 예탁결제원 분리와 상장차익, 단일법인 상장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야당간사) 의원은 법안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민간회사가 된다면 당연히 공공인프라는 떼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 의원은 상장차익 규모를 대략 1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계산법은 예탁원 주식가치 7000억원과 코스콤 주식가치 3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거래소의 독점이익은 몇 십년 되다보니 상장차익의 비율만 조정해도 액수의 조정차는 상당하다"며 "예탁원과 코스콤 지분만 합쳐도 대략 1조원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주주인 증권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상장가치를 현재로서 평가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인 증권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거래소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산평가전문기관인 FN자산평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거래소의 주당가치는 14만1041원으로 기업가치는 2조8200억원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산 규모 가운데 현재 현금성 자산 1조원 정도이며 그 중에서 사고대비를 위해 쌓아두는 형태인 결제적립금 4500억원, 코넥스펀드나 채권시장안정화펀드와 같은 정책성 펀드를 실제로 빼면 가용할 수 있는 규모는 3000억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공공인프라 매각 스탠스를 취하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코스콤이 대표적인 케이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스콤은 제도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해왔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시장 노하우가 있는 코스콤과는 함께 가야한다. 떼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주회사인 JPX(일본거래소그룹)은 자회사로 동경증권거래소를 갖고 있고, 손자회사로 토쇼시스템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신동우 새누리당의원이 주장하는 'ATS 설립 규제 완화' 이슈다.  신 의원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남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 ATS 설립 법안이 있지만 시장점유율 규정 때문에 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ATS 설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제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증권사들과 ATS 시장점유율 한도, 매매체결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 법인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섰다. 신 의원은 "거래소의 조직은 현재도 큰 상황인데 더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어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힘이 커져 못하게 했던 부분이지만 최근 순환출자 때문에 허용하는 분위기"라며 "거래소의 경우는 왜 지주회사전환을 굳이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상당수 정무위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은 대체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 몸집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유기적인 조직이 가능하다" 고 답했다. 신동우 의원은 "국회에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기술적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며 "세밀한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한발짝 물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거래소 지주회사, 금산분리 면제에 따른 비금융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됐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타협안을 만들었다"며 "비금융자회사도 무조건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를 한정해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총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이상직 의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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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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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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