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의화 "현 경제상황 국가비상사태 아냐"…직권상정 거부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12:5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13:08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정 의장은 16일 간담회를 열고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도 그렇고, 여러 자문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저와 생각이 같다"며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것을 꼭 잘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반면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며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서 "입법비상사태가 발생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이어 청와대 기자들에게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밥그릇 챙기기란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며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 간 회동과 관련해서는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다 18세"라며 "우리도 이제 선진국,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에서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심사숙고하고, 야당에는 경제법·테러방지법 등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포함해 6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충분히 대화하면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