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CJ헬로비전에 대한 SK텔레콤의 M&A(인수합병)을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M&A를 심사하는 정부가 각 사업자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교수는 17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서 "그동안 정부는 시장에 대한 큰 그림보다 사업자 주장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때문에 경쟁사도 소비자도 항상 찜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허가를 받는 사업자나, 경쟁사·소비자들의 불만이 남지 않도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각 산업별 조건에 따라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기업의 M&A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쟁행위이나 이번 사안은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인 만큼 누가 어떤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각 사안별로 산업 흐름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CJ그룹이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번 M&A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시장에 가져올 파장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기업을 M&A 하는 만큼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인수조건에 공익성 실천을 위한 의무조항이 포함돼야 할 것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철학에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공공·공익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또한 "정책은 규제와 달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면서 “정책이 실패하면 시장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입장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M&A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M&A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김광재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적합 여부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쟁자들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통신 자본이 확대되면서 방송 콘텐츠 대가가 낮아지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IPTV 방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산업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CJ헬로비전을 M&A 하면서 이러한 지배력 전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에 따른 인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심사를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