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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판매 24% 줄었는데 세수는 3.6조 늘었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4:35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으나,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31억7000만갑이다.

같은 기간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23.7% 줄었다.

2014 ~ 2015년 담배 유통 현황 비교(단위 : 억갑).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반출량이 줄었음에도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담배 반출량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 담배 반출량은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에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더한 값이다.

2014 ~ 20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단위 :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4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렸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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