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개발·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지을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0일 13:01

최종수정 : 2016년01월10일 1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또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된다. 다만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분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을 때 가능하다.

도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도 낮아진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가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성이 낮으면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이하에서 보상하도록 해 조합부담을 낮춘다.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제'와 추진위·조합설립 검인동의서제도가 도입된다.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