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준위 논평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처리 요구 안한 것은 환영"
[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민들은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다"며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대책,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등 정말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핌DB> |
국민의당은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노동 5법 중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선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선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개정안"이라며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주로 재벌(자산 5조 이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우려조항을 개선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엔 "반정부행위도 테러예비행위로 불법화해 약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이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북핵에 대해선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면서도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선 "무엇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며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창준위는 이날 오전에도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