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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파이넥스 기술 상업화로 수익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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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투자광산 감액 없을 것

[뉴스핌=조인영 기자] 포스코는 28일 '2016 인베스터스 포럼(Investors Forum)'을 갖고 자산손상 이유 중 하나인 투자광산 감액이 올해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CEM 프로세스로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주가와 기업가치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다음은 2015년 경영실적 관련 질의응답(Q&A)이다.

1. 글로벌 업황이 너무 안좋다. 포스코 별도로는 양호한 실적이나 해외 쪽 철강 실적이 좋지 않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부문 철강 수익성 개선방안은?

-해외 철강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이유는 최근 중국의 오버케파가 있었는데 소비가 줄면서 풍선 효과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정당한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컴플레인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중국 철강산업 자체가 상당한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이 든다.

사실 중국에 그런 것이 있는 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현 상황은 중국에 싼 가격에 오는 제품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런 가격에 생산해낼 수 없는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다.

쉘 가스 때문에 러시아나 CIS 국가들이 어려워졌다. 환율이 반씩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쪽에서 생산되는 슬라브들이 이쪽으로 동남아지역으로 넘어온다.

옛날 500달러하던 슬라브가 시장에는 250달러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외부에서 어처구니없이 싼 값에 들어오는 슬라브와 경쟁을 하다보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방법을 찾고 있다. 제조코스트를 줄이고 고부가가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제품 고부가가치 하려면 다운스트림(압연 등)이다. 어려운 점은 인니의 경우 다운스트림 공정이 없다.

다운스트림 공정이 있어야 압연제품 만들어내면서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업체인 KS 등과 긴밀히 협의중이다. 열연과 냉연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제품 부가가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다. 그에 비해 철강생산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러한 미래에 자동차강판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설비를 하나씩 KS와 협조해 원가는 줄이고 부가가치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2. 작년과 올해 철강 부문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철강업은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영향 등으로 어렵다. 포스코는 영업이익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이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현금도 쌓이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 업황이 어렵더라도 월드프리미엄 제품을 될 수 있는 대로 파는 방향으로 하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3. 중국 구조조정에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의구심도 든다. 권오준 회장이 보기에 중국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쿼창 총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 한 느낌을 받았다.

상황을 보면 중국도 오버케퍼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중국은 여러 통계를 보면 중국 철강사 50~80%가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을 보면 소규모 철강사가 20~30년 전 만들어진 노후화된 설비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런 철강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야기 하는 것은 저번과 톤이 다를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 관한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다만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4. 충칭강철에 이어 파이넥스가 해외 진출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고유기술로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R&D 투자는 포스코가 20년간 세계 철강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했다. 다른 철강사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포스코만의 고유기술과 경쟁력이 100건도 넘는다.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여러가지로 추진하고 있다.

솔루션 플랫폼 전략이다.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개발 기술로 사업을 벌려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다. 기본 설계는 우리가 다 해서 우리 지시로 만들게 된다.

기술을 갖고 팔게되면 나중에 오퍼레이션을 해야되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다. 품질, 원가절감 등 오퍼레이션 노하우는 포스코만 갖고 있다.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만들어낼수 있다. 기술을 가져간 철강사들은 또 포스코에 의존하게 만든다. 글로벌 위상도 올릴 수 있고 그를 통해 주가도 , 기업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파이넥스, CEM이고 이를 합한 포이스트인데 다행히도 우리 기술이 인기가 많다.

파이넥스의 경우, 최근에 와서 소형 철강 설비를 원하는 국가들이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이나 광석을 이용해 철광석을 만들기를 원하는 회사 등이 20여개사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경우 MOU로 이어졌다.

노하우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것이고 설비를 만들려면 ICT와 건설 등과 시너지를 내야 한다. 앞으로 중소형 고로는 대부분 우리 파이넥스-CEM 프로세스로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5. 가격 인상 계획에 내수와 수출 부문으로 말해달라.

-별도 기준 8.7% 영업이익률 중 4분기에만 3~4% 떨어졌다. 이런 경향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인지 안그러면 더 내려갈 것인지가 관심 대상이다.

1월달은 완전히 집계는 되지 않았으나 사인 인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1분기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가격 예측이 어렵다. 1분기 고객사와 네고를 진행중이다. 고객사들은 원료가 인하 등을 빌미로 하향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는 버티고 있다.

다행히 좋은 시그널은 중국 유통가격을 우리나라 가격의 바로미터로 보면 된다. 중국 유통가격 하락이 멈추고 약간 상승한 면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열연코일도 올랐다. 열연은 고객사에 소폭 인상했다. 시중에는 먹힌 상황.

업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수출가는 여전히 4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방 압력도 받고 있다. 환율이 판매측면에서는 평가절하 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당초 올해를 상저하고로 예측했는데 1월 출발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오인환 철강사업본부장 부사장)

6. 계열사 구조조정 중인데 타겟으로 하고 있는 95개사가 지난해 얼마나 손익기여를 했는지?

-총 149건 중 2014~2015년간 반 이상을 달성했다. 현금확보도 작년만 2조 이상을 했다.(권오준 포스코 회장)

-95개사가 2017년까지 구조조정 될 것이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95개사가 정리가 되면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이라던지 부채감소 따지면 그 금액은 클 것으로 본다.(최정우 가치경영실장 부사장)

7. 포스코 건설의 경우 수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매출 증가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대우인터내셔널도 최근 유가가 급락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2014년까지는 매출 감소가 됐고 지난해와 올해 수주에 힘입어 2017년이 되면 오퍼라인이 7조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영업이익은 아마 4% 내외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미얀마 가스전 판매가격은 유가 연동으로는 50% 밖에 안된다. 시차가 있어 30% 정도 수익에 연동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도 미얀마 가스전서 나오는 수익은 유가 평균 40달러선에서 보고 예측하고 있다. 그럴 경우 대충 2500억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본다.

유가가 10달러 떨어지면 대우인터 이익의 200억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0달러 되면 2300억원, 20달러는 2100억까지는 가격 포뮬라가 형성돼있다.

무역 부문에 노력해 커버하겠다. 무역은 투자자산 손상을 일부 반영했고, 일부 부실채권 정리해 건실한 모습을 가져간다고 판단한다. 올해 매출 17조, 평균영어이익률 1%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김영상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8. 포스코에너지 전력예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영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에너지 발전 시장은 크게 전력예비율과 유가 가스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영업환경은 썩 좋지 않다. 2013년도에는 매출이 2.9조, 영업익 2200억원 정도 연결로 냈다.

지난해에는 1.9조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전력예비율은 올해 30% 넘을 것 같다. 내년 37% 예상한다.

이런 것을 대비해 부생가스 해외 IPP사업. 베트남에 몽중2 석탄발전 등 포트폴리오로 이익을 만들고 있다. LNG가 석탄에 비해 40% 밖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으로 향후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포스코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사업을 해 올해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매출 될 것으로 본다.(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9. 현재 수준 원자재 환율 유지된다면 해외 투자 감액 어떻게 되는지?

->자산 손실은 원료 광산 투자 감액 손실로 발생했다. 작년 철광석, 석탄 가격 하락폭이 컸다. 철광석 42달러, 석탄 75달러다.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는 일부 광산에서 증산을 해 이정도 수준의 약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광산에 대한 감액손실 부분은 작년도에 처리했다. 더 이상 광산 개발이 안되는 호주 몰리 광산 부분은 감액이 다 끝났다. 추가 감액은 없다.

로이힐과 관련해서는 10만t이 광양제철소에 도착했다. 당초 예상보다 2달 늦었지만 가동을 정상하고 있다. 로이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2017년초까지 한계원가가 40달러 초반선이고 끝나면 30달러 중반될 것으로 본다.

광산 원료가격이 유지된다면 로이힐에서도 적자나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로이힐이 투자하는 환경에서 차입금 평가손실 작년에 컸다. 거기에 대한 지분법 손실 반영은 올해는 없다.(이영훈 포스코재무투자본부장 부사장)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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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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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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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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