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피해자 8명중 1명은 보호조치 못받아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5:26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아동학대 건수↑…복지부 소극적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히는가 하면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동 사망 사건은 공통적인 유사점이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웃 주민, 친구 등 주변인 누군가는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확인되더라도 초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초기에 폭행 당사자(원가정)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폭행 당사자로 인도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분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7362건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리조치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재신고 또는 심각한 정황이 다시 발견되자 이 가운데 696건이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상자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다. 초기에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시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5년간의 피해아동 추이를 보면 초기조치에서 폭행 대상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최종조치보다 적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났음에도 초기에 분리보다는 다시 폭행 당사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의 협의 없이 강제로 분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학대로 발견되는 상처가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동의 경우 사법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부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명확히 학대당한 피해를 언급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과 아동 전문가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동 보호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초기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과 보호기관의 아동전문가가 대동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 아동전문가, 폭행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통계처럼 뒤늦게 분리 조치되는 아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접수만으로 폭행당사자와 초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은 어렵더라도 아동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모양새다.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아동 학대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