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경연 "대북 제재,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3:42

개성공단 임금보다 10배 더 벌어…중국 참여 필요성 주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약 1억달러인데 반해,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연간 1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또 북한의 총 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광물자원 수출을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경화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경제운용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이 2010년에 들어 플러스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외화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이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를 견인했는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원 수요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초빙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 통로인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제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