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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무산되나…새누리, 단독 본회의라도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09:31

최종수정 : 2016년02월23일 09:34

법사위 여당 간사 "오전 전체회의 취소"…위원장실 "확정 안돼"

[뉴스핌=박현영 기자]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공직선거법 및 테러법 협상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96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대부업법과 원샷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한시법으로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전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됨으로써 당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본회의를 오전에 하다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고려해서 (오후로) 미뤘는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되고 말았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전화통화라든지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사위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지난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기업들의 보수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안도 있다.

법사위가 무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로 단독국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은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오늘 오후 1시30분 비상의총 및 2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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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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