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전부동산광풍] 길잃은 돈 묻지마 투자, 대도시부동산 과열몸살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7:12

수익성 투자상품 실종에 통화정책 완화가 대도시 주택 버블 초래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04일 오후 5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특정 지역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주택담보 대출이 성행하면서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수익 투자상품 부재와 통화완화 정책이 부동산 과열 불러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1선도시의 주택가격이 15% 넘게 상승했다. 이중 가장 오름폭이 큰 도시는 선전으로 전년동기대비 51.9% 급등했다. 또한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는 이틀새 주택가격이 5000만원 넘게 폭등한 사례도 속출했다.

시장은 갑작스럽게 찾아 든 부동산 열기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주택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하이, 선전 등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신규 주택 공급이 1005만채인 반면 연간 수요는 800만채가 채 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수요가 쏠리면 그만큼 다른 한쪽의 주택 매매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서 1선 주요 도시의 주택은 없어서 못 파는 반면 3~4선 도시에서는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나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즈찬황(자산황·資產荒)'을 지목하고 있다. 즈찬황이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지만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시장의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로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이 같은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기점으로 이틀새 선전, 상하이 등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최대 6000억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당국의 통화정책으로 시중자금이 확대된 가운데 고수익 투자 상품과 우량 투자자산의 부재로 인해 단기 상승세를 나타낸 부동산 시장으로 묻지마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선양시 지방정부는 최근 일부 계층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계약금을 전면 무료화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수중에 돈 한푼 없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전 지역 주택가 <사진=블룸버그통신>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파생상품까지,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오나?

당국의 주택담보 대출 촉진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중국 은행권의 신규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인 2조5000억위안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대출이 급증했던 당시의 1조6200억위안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중 은행 신대 자금 2조5400억위안을 제하고 남은 8800억위안(약 166조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담보 대출이 미분양 물량 소진이 절실한 3~4선 도시가 아닌 주요 대도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기준 선전의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의 잔액이 74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2015년 한해 신규 개인 부동산 대출잔액이 3408억위안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주택담보대출비율 한계선인 70%까지 단 5%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투자상품도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중국의 부동산 대출 제도인 주택공적금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적금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푸젠과 우한 지방정부가 개인 주택공적금대출 증권화를 선언했고, 현재 10여 종의 주택담보대출 자산유동화 증권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신은 이와 관련해 "우량 투자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장성이 높고 디폴트 우려가 적은 주택공적금대출 유동화 증권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상품들의 수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은행의 담보대출 및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이 급증하게되면, 그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버블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