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절반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 및 주거 급여혜택을 받는 국민은 늘어났지만, 의료와 교육 급여는 개편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료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으로 생계와 주거 급여 관련 성과를 기록했다. 반면, 의료와 교육 급여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성과가 크지 않은 항목은 밝힐 수 없다는 복지부의 뜻이 반영됐다. 

맞춤형 급여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제도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모두 지원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100% 지원받았지만 해당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항목별로 대상을 달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맞춤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계 및 주거 급여를 받는 인구는 크게 늘었다.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약 132만명이 급여혜택을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165만명으로 지원을 받는 국민이 33만여명이나 증가했고 지원 금액도 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51만7000원의 현금급여(생계+주거)가 지급되면서 개편 전보다 11만원 수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7만원 수준 늘어나기도 했다.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의료와 교육 급여는 예산문제로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9조4773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투입된 예산은 8조9810억원에 그쳤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와 교육급여에 들어갈 예산이 덜 투입됐다는 분석도 있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