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주택건설업계의 주장과 관련, 업계 스스로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건설업계 및 은행 관계자들과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방식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되돌리고, 금융위가 제시한 비거치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잠실 아파트단지 <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등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에게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집단대출 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 차주 등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당국은 오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