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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개발+복지 강조하는 정당 부동산 공약..이행여부가 관건

기사입력 : 2016년04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7:51

지하철 연장, 도로망 확충, 임대주택 확대 등 비슷..개발 호재지역 주목할 만

[뉴스핌=이동훈 기자] 20대 총선 이후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등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공약은 대부분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발표됐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재탕' 또는 '짜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라도 이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해 볼만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에 따른 정당별 공약이 많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공통 공약 중 하나로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주목할 만하다.

19대 총선 공약의 재탕이란 지적이 있으나 여야 양쪽의 공약인 만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용산에서 고양 삼송 연결에 이어 일산 킨텍스까지 잇겠다는 의견은 비슷하다.

경기 지역에서 남양주시의 경우 4호선과 8호선 연장 사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공약이다. 더민주의 경우 9호선 연장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 남부지역 특히 판교신도시 같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새누리당의 주요 개발 사업으로는 검단신도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세종시~경북도청신도시, 수도권~문경~동대구 중부내륙철도 등이다.

더민주는 검단신도시 지하철 5호선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조치원북부 산단확장 활성화, 동서고석철도, 영천~태백간 고속도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정책도 비슷한 내용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 특화한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이던 ‘행복주택’에 집중한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20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할 계획이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도 2017년까지 14만가구 건설한다.

더민주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맞춤 주거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주거취약가구(약 550만명)를 대상으로 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층을 전월세가구로, 전월세가구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15만가구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청년과 고령자 주택복지를 강화한다.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했다. 경로당을 셰어하우스로 바꿔 홀몸 어르신들의 친구를 만든다는 공약도 내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각 정당의 지역별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건설, 교통 분야와 관련해 공통적인 공약들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공약이 있는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호재를 갖춰 부동산 시장도 주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약의 구상, 협의, 확정, 이행까지는 고비가 많은 만큼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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