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GAM·IB부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줄지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정책을 내놨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것. 기준금리가 0%에 이르러 더 내릴 수 없게 되자 내놓은 새로운 돈 푸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치달았다.

'양적완화' 정책은 지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저금리, 과도한 통화공급은 기대와 달리 실물경제 회복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다. 뿌려진 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마켓에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부채 증가-자산가격 거품 등 상처를 남겼다. 국가간 환율전쟁도 벌어졌다. '빈곤을 수출하는' 저환율 정책을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원자재 수출국이나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는 곤란을 겪었다. '공급과잉-수요부족'이란 구조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니 세계 경제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금융위험도 커졌다. 은행들은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줄어 안정성이 떨어졌다.

실패한 정책이 한국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시작됐다. 총선 패배로 사그러지는 듯 했던 이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났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선진국이 사용했던 '전통적' 양적완화와는 다르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상황도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택적으로' 풀겠다는 거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에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14% 이상 갖출 것을 권고한다. 현재 수은과 산은의 BIS 비율은 각각 9.89%, 14.3% 수준이다. 수은이 이를 맞추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5조원 이상 확충해야하고, 산업은행 역시 구조조정을 감당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한다.

방법은 2가지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매입하거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직접 자본을 확충하는 거다. 한은이 정부 보증 없이 산금채를 매입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한다.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늘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해야한다. 특히 산은, 수은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기업의 방만경영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따지고, 방지 대책도 세워야한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미봉책에 그치거나 부실기업을 살려주기만 하고,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전통적이든 한국형이든 양적완화는 궁극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다. 풀린 돈이 부동산 가격만 높이거나,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 은퇴한 이자소득자들의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후 유동성을 흡수할 때 국민들의 고통은 없을 것인지도 고려돼야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GAM·IB부장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