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농협금융 리스크관리委 오작동..."부실 증가 이유있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낙하산, 비전문성... 정부의 RG요청 다 들어줘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1일 오전 10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견 해운업체 창명해운은  2011년 4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운업 장기침체의 영향이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채권은행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총 장기대출금은 같은해 4억4670만달러로 2010년보다 6300만달러 감소했다.

1년새 신한은행은 장기대출금을 2883만달러에서 2640만달러로 243만달러 줄였다.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도 132만달러(1830만달러)를 축소했다. 

그런데 최대 차주인 농협은행은 오히려 장기대출금을 3135만달러를 더 늘려 잔액은 3억3380만달러로 증가했다. 2012년에도 2380만달러를 추가 대출했다. 또 1년뒤에 1500만달러를 더 빌려줬다. 당시 대출만기도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해줬다.

창명해운은 농협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회생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해운업의 장기불황으로 결국 창명해운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농협은행은 1분기 대손충당금만 1944억원을 쌓았다.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 농협은행의 조선·해운업 충당금은 올 하반기에만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창명해운을 비롯한 조선·해운업 여신(대출+보증 등)을 늘리는 과정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농협금융그룹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적정한 익스포져(위험노출) 한도와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등 리스크 전방 체제를 결정한다.

농협은행의 기업부문 익스포져는 2008년말 44조원에서 2009년말 56조원으로 11조원 늘었다.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를 설립한 2012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 작년말 68조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시절부터 기업금융 노하우가 부족한데도 호황이라고 보고 대출을 서둘러 늘린 경향이 있었고, 타 은행에 비해 시장 진출이 늦어 업계 선도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외견상 확대 필요성도 있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사업 분리이후 농협은행의 외형성장이 필요했다. 문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조선, 해운 등 위험업종대출도 확대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와  비금융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창명해운 부도 이후에도 해운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늘렸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요청을 받아들인 게 큰 원인이다.  당시 이 같은 결정에 참여한 멤버로는 신동규 (2012년6월~2013년6월) 2대 농협금융회장과 홍기택(2012년8월~2013년3월)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허과현 한국금융신문 편집인이다.

홍 전 회장이 사임한 2013년부터는 나머지 세명은 자리를 지켰다. 대신 김영기 동대전 조합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영기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몫인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다. 농협금융 회장을 견제하고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그의 역할이다. 금융이나 경제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

손상호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는 "신경분리 이전에는 리스크관리를 완화하는 기조였고, 조선업 해운업 호황때 산은과 수은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가 차면 정부가 농협은행에 발행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농협은행의 특성상 조선업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대출도 RG와 함께 나갔다"고 말했다. 

2014년에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회장으로 취임해서야 임 위원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장을, 배국환 기재부 2차관(감사원 감사위원)과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이 위원을 맡았다. 

2015년 김용환 현 농협금융회장 취임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규모와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 부원장 출신인 전홍렬 사외이사와 손상호 사외이사를 각각 의장과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지낸 민상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준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등도 위원회 멤버로 참여했다.

최근에서야 김용환 회장은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선, 해운, 철강, 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해 당분간 신규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