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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4월 거시경제 지표 악화, 증감회 시장 감독 강화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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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3월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4월들어 다시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13일 증감회는 자본시장 질서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쏟아내며 향후 시장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4월 사회 융자 규모 증가 전월 대비 60% 감소

4월 말 중국의 사회 융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4월 사회융자총액은 751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2억위안 줄었다.

이는 경기지표 호조세가 뚜렷했던 직전월인 3월(2조3400억위안) 보다 60%나 급감한 수치다.

이중 4월 실물경제 주체에 공급된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03억위안이 줄어는 5642억위안에 그쳤다.

14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경기지표는 생산, 소비, 투자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며 기대 이하의 부진을 보였다.

4월 산업생산은 증가율은 전망치 6.5%를 밑돈 6.0%에 그쳤고,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0.1% 늘어 직전월 수치이자 전문가 전망치 10.5%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의 주된 동력으로 평가되는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치가 전년 동기대비 10.5% 늘어 직전월 기록인 10.7%에서 후퇴했다.

증감회, 상장사 회사채 정고 공개 강화 요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사 반기보고서의 회사채 관련 정보 명기 의무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마련했다.

13일 증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공개발행 회사의 정보 공개 내용과 격식에 관한 준칙 제39조-회사채 반기보고서의 내용과 격식(이하 '회사채 반기보고서 준칙')과 '채권 공개발행 회사의 반기보고서 공개에 관한 보충 규정(이하 '보충규정')을 발표했다.

'회사채 반기보고서 준칙'은 반기보고서에서 채권에 관한 정보 명기를 더욱 명확히하고, 정보 공개 방식 규칙을 기존의 38호 준칙보다 간소화 했다.

'보충규정'은 채권을 공개발행한 상장사의 반기보고서에 '회사채 관련 상황'이라는 항목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과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 증감회, 회계법인 5대 위법 사항 적발

증감회는 13일 상장사의 허위 공시를 조장하는 회계기관의 불성실 재무평가 행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덩거(鄧舸) 증감회 대변인은 최근 몇 년 회계기관의 ▲ 독립성 상실 ▲ 집행준칙 비준수 ▲ '전문가적 의구심' 부족 ▲ 비합리적인 전문적인 판단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장사의 허위 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며 회계기관의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비판했다.

증감회는 최근 상시 감독 과정에서 회계기관의 대표 적인 5대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계기관이 자주 범하는 5대 위법 행위는 ▲ 상장사에 대한 재무평가에 대한 중대 정보 누락 ▲ 가설과 회계 공식 부정확 ▲ 상장사의 재무제표 조작 등 이상현상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 부족 ▲ 회계 감사의 독립성 훼손, 위탁자의 청탁 수용 ▲ 불성실한 회계 평가 등이다.

증감회, 4대 위법행위에 행정 처분

덩거 증감회 대변인은 13일 ▲ 불성실 공시 ▲ 보호예수기간 내 불법 주식 매매 ▲ 증권업 종사자의 불법 주식 거래 ▲ 불법 단타매매 등 4대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하이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강화 예고

지난주 A주 최초로 보위안투자(博元投資)의 상장폐지가 단행된 가운데, 증권 당국이 앞으로 상폐제도를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13일 상하이거래소는 지난주 보위안투자(博元投資)의 상장폐지는 시장 질서 확립과 투기행위 근절, 부실 기업의 시장 퇴출을 위한 상폐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기초로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감회, 9개 기업 IPO 승인 

13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9개 기업의 IPO신청을 승인했다. 이들 9개 기업 중 4곳은 상하이거래소 상장 예정이고, 3개 기업은 창업판에 상장할 예정이다. 선전거래소와 중소판 시장에도 각 1개 기업이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9개 기업이 IPO로 조달할 자금규모는 50억위안 미만이다.

상하이,선전거래소, 신용거래 잔액 6거래일 연속 하락 

13일 상하이거래소의 신용거래 잔액은 4798억3600만위안으로 전날보다 23억6000위안이 감소했다. 이날 선전거래소의 신용거래 잔액은 전날보다 27억8700만위안이 줄어든 3530억56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로서 상하이,선전 두 시장의 신용거래 잔액 감소 추세는 6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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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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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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