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한, 통일비용 1조달러" - 이코노미스트紙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09:23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09:23

남한 GDP 75% 규모…노동력·지하자원 등 이득도 많아

[뉴스핌=김성수 기자]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남북한 통일 비용이 1조달러(약 117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기사에서 "통일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할 때 1조달러로,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한(위)과 북한(아래) 국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통일이 될 경우 2500만명의 북한 주민과 수만명의 북한 노동수용소 포로들을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며 통일 비용이 주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을 통해 남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남한은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통일을 이루면 북한에서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또 북한은 출산율이 남한의 약 두 배에 이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상비군이 많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남한의 노동력이 약 1700만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남한이 얻게 될 이득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남한의 20배가 넘으며, 10조달러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역시 남측에는 '횡재(windfall)'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