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戰.."통합방송법 후 논의" vs "늦춰지면 소비자 피해"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5:25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5:25

언론정보학회ㆍ방송협회 토론회서 찬반 여전히 팽팽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이번 인수합병을 주제로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IPTV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으로, 공정위 등 정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는 17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 IPTV법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사안을 다루기에는 미비하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다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의 방송법에서는 IPTV같은 전국사업자가 지역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을 소유할 때의 지분을 33%로 제한했다. 하지만 IPTV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계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통합방송법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정부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방송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시청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결여돼 있다는 점 또한 심사 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다음,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해 계산한다.

방송법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방송법 근거가 미비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CJ헬로비전의 역할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역에 근거하지 않은 대기업 SK텔레콤이 지역방송을 담당하는 CJ헬로비전을 운영한다면 지방문화와 유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또한 이번 인수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인수합병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을지라도 서비스 개선 없는 시장 장악을 통한 이윤 추구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 발생이 어렵고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결합상품'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결합상품 중 방송상품이 저가로 묶여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시장 과점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결합상품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결합할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이 부소장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나쁜 시장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정책은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반면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권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숙 교수는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중단한다"며 "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비자들의 후생은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현행 법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 지연에 대한 소비자 후생 저하는 물론, 사업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통합방송법 입법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준희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인수합병 후 문제로 거론되는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방송상품의 과소한 가치 책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 가치로 다뤄지면 된다고 제언했다.

정준희 교수는 "정부는 정확한 기준으로 심사해 빠른 결과를 내야 하며 통합방송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면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가 여부를 통보하면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심사는 공정위에 머물러 있으며,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67일이 경과됐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론지어져야 한다. 다만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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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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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