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통합방송법 후 논의" vs "늦춰지면 소비자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정보학회ㆍ방송협회 토론회서 찬반 여전히 팽팽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이번 인수합병을 주제로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IPTV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으로, 공정위 등 정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는 17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 IPTV법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사안을 다루기에는 미비하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다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의 방송법에서는 IPTV같은 전국사업자가 지역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을 소유할 때의 지분을 33%로 제한했다. 하지만 IPTV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계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통합방송법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정부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방송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시청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결여돼 있다는 점 또한 심사 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다음,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해 계산한다.

방송법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방송법 근거가 미비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CJ헬로비전의 역할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역에 근거하지 않은 대기업 SK텔레콤이 지역방송을 담당하는 CJ헬로비전을 운영한다면 지방문화와 유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또한 이번 인수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인수합병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을지라도 서비스 개선 없는 시장 장악을 통한 이윤 추구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 발생이 어렵고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결합상품'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결합상품 중 방송상품이 저가로 묶여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시장 과점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결합상품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결합할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이 부소장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나쁜 시장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정책은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반면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권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숙 교수는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중단한다"며 "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비자들의 후생은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현행 법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 지연에 대한 소비자 후생 저하는 물론, 사업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통합방송법 입법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준희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인수합병 후 문제로 거론되는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방송상품의 과소한 가치 책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 가치로 다뤄지면 된다고 제언했다. 

정준희 교수는 "정부는 정확한 기준으로 심사해 빠른 결과를 내야 하며 통합방송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면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가 여부를 통보하면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심사는 공정위에 머물러 있으며,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67일이 경과됐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론지어져야 한다. 다만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