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의 호봉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성과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임금체계 전개 과정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진국들이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형성된 호봉제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U 15개국 평균의 두배 가까이 높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 연공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됐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최근 숙련과 성과를 가미한 유연한 직무급으로 진화중이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배적이었던 일본도 20여년간에 걸쳐 연공성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뤄낸 선진국들도 한 때 우리나라처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임금차별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차별 예방을 위한 임금체계를 선보이면서 노조의 우려를 해소했다. 미국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직무와 직급의 상대적 가치를 단일 액수가 아닌 일정한 범위 또는 폭(range)으로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일본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근로자의 고용보장 의지 등을 내세워 노조를 설득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근로자들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