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박원순 "'민맹'의 정치를 '민생'의 정치로", 원희룡 "이견은 넘지 못할 선이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5:53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5:53

[뉴스핌=김나래 기자] 그동안 '민생을 발목잡는 국회'의 국민적 질타를 받아온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3당 체제를 구축하게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협치'다. 이번 국회에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구도를 끊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로 협치와 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광역·기초단체장의 '협치'를 통한 연대, 소통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여야가 함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핌은 30일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먼저 두 단체장은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기능이 작동되지 않음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달라진 20대 국회를 위해서는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심은 위대하다',언제나 국민들은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선거"라며 "정치적 셈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위대한 국민이기에 만들 수 있었던 황금분할의 국회"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는 서민경제 현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막말과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민맹 정치’에 대해 평가이자 회초리"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듯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19대 국회였다. 여야가 양보 없이 갈등과 대립만 이어가면서 4년 내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동물국회 막으려다 식물국회 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입법 활동도 더디기만 했다"며 "제주의 경우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마지막 본회의 때야 가까스로 간신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20대 국회의 3당 지도부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상황이다. 여야 3당은 시급한 의제조율과 함께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화가 요구된다.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과 쟁점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5대 현안은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누리과정 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우선과제는 누리과정,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문제 등 을 주요 의제로 선점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

이에 20대 국회과제에 대해서도 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무엇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면서도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들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만큼 더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

먼저 구조개혁에 대해서 그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방안보다 더 폭넓게 논의되고 진행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아직 미흡한 경제정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 지사는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각 당이 제시한 현안 모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협치 과제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주거 문제, 가계 부채 등의 민생 과제를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위기의 예고가 아니라 국민의 눈앞에 닥친 현실로 무서운 속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박 시장은 "역대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고용절벽 앞에서 시름하는 청년들의 상황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 역사교과서를 획일화하려는 시도와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등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바로잡는 일까지 미해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여‧야는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민생 논의‧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민생해법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며 "민맹’의 정치를 ‘민생’의 정치로 바꾸는 변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시 청문회법' 논란에 휩싸인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부터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까지 20대 국회의 개원 전부터 협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청문회법의 경우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해 그간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놓게 된다면 협치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를 예로들며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진심으로 이행할 때만이 국민의 지지 위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조언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꼽았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협치’임을 두 단체장은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에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3당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협력정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총선을 통해 우리 당은 민생고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물론 야당들과도 대화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대 국회에선 민의를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원 상당수가 바뀐 만큼 19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국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당 대 당, 그리고 당내 기득권 쟁탈전이나 계파 다툼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삶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는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어차피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기에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절대선으로 내세우지 말고 치열한 토론과 대타협으로 이견들을 해소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지각판의 불안정으로 20대 국회 개원 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재편이나 세력 내 쇄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어떻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지에 따라 총선의 평가는 또 달라질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협치는 형식 이전에 각오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수면 위로 떠오른 협치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진심, 진정성이 곧 협치의 첫 스텝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민생의 소소한 화두를 협치의 제1과제로 삼아 당적을 뛰어넘어 말이 아닌 진심으로 행동할 때 협치의 범위와 가능성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