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주택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살고 싶은 집은 ‘주거비 지출 걱정없는 집’이었고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 지원’을 꼽았다.
장애인 가구 평균 가구주 나이는 일반 가구보다 10살 이상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은 일반 가구의 2배가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장애인 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지난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2.56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1인 가구 비중은 14.3%에서 20.9%로 증가했다.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60.5세)에 비해 2.1세 높아졌다. 20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는 11.2세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42.7%) 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높았다.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이었다. 20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은 상승했다. 2014년 일반가구(아파트 49.6%, 단독주택 37.5%)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5년 8.6%로 2009년 22.9%에 비해 14.3%포인트 줄었으나 2014년 일반가구(5.4%)에 비해서는 높았다.
점유형태는 자가 58.5%, 보증금 있는 월세 20.2%, 전세 11.0% 순이었다. 20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포인트, 1.8%포인트 줄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포인트 증가했다. 자가점유율은 58.5%로 2014년 일반가구(53.6%)에 비해 다소 높았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6년으로 2009년(10.1년)보다 약간 늘었다. 2014년 일반가구(6.9년)에 비해서는 길었다.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33.8%로 2014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단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 거주비율(28.5%)이 더 높았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는 2015년 장애인 가구(41.5%)가 2014년 일반 가구(29.8%)에 비해 컸다.
장애인 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1(주택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주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 보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융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2(주거지원서비스 제공)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는 주거비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 간단한 주택유지·보수, 공공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순으로 응답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아파트가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높았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 ‘의료시설이 가까운 지역’(6.5%),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6.5%) 순이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8.7%), ‘장애인 건강 및 의료지원’(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가구와 장애인 개인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최종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는 오는 2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인 장애인 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등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연계 등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