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 경제 구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지난 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숙련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간을 단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으며 비숙련 일반 노동자들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학업을 마치고 근로하는 유학생들의 비중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이같은 이민 확대 계획을 7월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줄어

신문은 자민당이 국내 노동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악영향이 일부 사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정책 배경을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많은 유입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인구는 100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현재 총 인구는 1억2700만명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민 독려 정책을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정책 수혜 대상자가 4347명에 그치는 등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일본 재계 안팎에서는 영주권 완화 정책을 '기간제 근로자(인턴)'에게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식음료 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인턴 근로자의 국적은 대부분 아시아인데 이들은 3~5년 뒤 고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면서 "노동력 증가는 총수요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이 사회적 불안전성과 범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외국인에게는 일본의 문화와 언어 등 사회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금융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노동자들은 최소 5년 이상은 거주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