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로貨 거부했던 英, 브렉시트는 자존심의 연장선?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5:03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5:03

[뉴스핌=조동석 기자] 2002년 유로화 출범 당시 영국은 유로존에 불참했다. 유로화 사용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 국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국 언론들은 유로화 체제를 혹평했다. 영국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를 댔다. 우선 독일 주도의 통화통합에 최초의 ‘산업화’ 나라인 영국은 탐탁치 않아했다.

뿐만 아니다.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영국경제는 유럽대륙과 다른 경기 사이클을 보인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유로화는 유럽대륙의 것이지 영국의 것이 아니다는 분석이다. 결국 유로화 사용이 경제안정을 해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통화를 쓰면 번영도 같이 하지만 위기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U 내 위상약화가 불가피했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국은 유로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영국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는 한 영국의 유로존 가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유로존이 강한 경제를 구축하면 영국도 유로화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유럽 재정 위기 당시, 유로존은 동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영국의 파운드화는 견고했다.

이런 영국이 유로존 가입 거부에 이어 EU 탈퇴를 놓고 23일 국민투표를 치른다. EU 탈퇴론에 대해 전혜원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 긴축 재정, 이민자 증가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유럽 회의주의로 이어졌다”면서 “이에 편승한 영국독립당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한 것도 EU 탈퇴론이 부상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국에서 EU로 지나치게 많은 주권이 이양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당인 보수당에서 커진 것도 한몫했다.

아울러 EU 회원국 출신의 영국 내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의 일자리 경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불만이 증대된 것도 브렉시트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영국의 EU 탈퇴는 득보다 실이 많다. 영국은 EU 탈퇴 시 최대 교역상대국인 EU 시장(2015년 수출비중 43.7%, 수입비중 53.1%) 및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EU 시장(53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돼 대외교역이 위축될 전망이다.

EU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영국의 지역별 수출비중은 EU 43.7%, 미국 18.6%, 중국 3.7%다.

특히 영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우 탈퇴 시 비관세장벽이 높아져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EU 내 외환거래의 78%, 장외시장 이자율파생상품 거래의 74%를 점유하는 등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가가치는 영국 GDP의 7%를 차지한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왔을 때,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유로존 미가입으로 영국은 겉으로 볼 때 남는 장사를 했다.

EU 위상약화를 알면서도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국. 그들은 유럽대륙과 끊임없이 거리를 두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영국인의 자존심이 브렉시트로 연결될지 관심이 가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