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전문가 제윤경 "상식적 금융환경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4:17

소멸시효 끝난 채권거래·추심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허용한다. 때로는 그 안에 인권 침해 위험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실채권 매매는 다른 나라는 엄격하게 관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부실 문제를 털기 위해 위기 극복 수단으로 허용한 부실채권 상각 처리가 일상적인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 주체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시간 교육 이수하고, 10만원의 등록비만 내면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낸 서민금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생계형부채소위' 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추심금지 위반한 추심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제 의원은 현재의 금융환경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채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장이 상식 범위 내에서는 납득이 안 되게 운영되더라. 채권이 헐값에 매입되고,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갚도록 요구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결국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거래와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제 의원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핵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기존 발의 내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삽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추심업체가 추심금지를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도 포함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해야한다. 그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채권이력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채권이력제는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다. 하지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대표로 활동하며 이미 채권이력제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사이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소요됐고, 비용도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갚는다. (주빌리 대표로) 상담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머니 제발 그만 갚으세요'였다. 정작 갚는 게 아닌 돌려막기였다. 나중에는 사채까지 간다. 사채 쓰는 사람들의 80%가 돌려막기다"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해야 한다. 부실 채권 처리가 쉽다보니 과잉대출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상각처리를 쉽지 않게 규정을 만들면,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려하는 과정에서 대출 과정이 신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한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제 의원은 "호주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면 금융사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바로 3개월 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그간 성실한 이자 납입,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무조정이 잘 안될 경우 채무자는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에 연락해 중간에 협상을 대리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옴부즈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후 인허가 등에서 관리감독상에 불이익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들어준다고 한다.

제 의원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다만 돈은 잘 빌려주고,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호주만큼은 욕심이다. 하지만 최소한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도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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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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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