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3당체제가 되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예산된다. 늦어도 국정감사 전까지는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개편과 맞춤형 보육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업무보고에선 주로 수년간 시물레이션 중이라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건보료 개편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민원만 6000만건에 달한다. 대부분 소득 및 재산에 비해 턱없이 높게 나오는 건보료에 대한 불만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다. 예컨대 직장가입자가 은퇴해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
실제 연봉 4000만원 외에 아무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 연봉 3000만원에 임대소득 7000만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또 재산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는 8만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재산이 30억인 지역가입자는 26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뮬레이션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만 1년도 되지 않아 상황이 뒤바뀌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구도가 짜여지면서, 더 이상 정부가 결과를 미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대 국회 복지위 위원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를 거친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복지위는 보건과 복지, 국민연금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익숙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하반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진척상황을 보고해야 국감 질타를 피해갈 수 있다.
최근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끌려다닐 수는 없다"면서 "먼저 결과를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그동안 끌어왔던 건보료 부과체계 안을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로 지난 국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하반기 국감까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 장관 언급대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계속 야당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업무보고에서 개편안의 모델을 일정부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