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매년 오르는 건보료... 정부는 손 떼고 국민 부담↑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3:10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3:22

건보료 17조원 흑자지만, 예산 설정에선 '적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예산을 높게 설정해 국민의 세금은 높이는 반면 국고 지원은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또 오는 2018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 자칫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정부는 올해 국고 지원을 정상적인 기준보다 7040억원 낮췄다. 

이런 정부의 건강보험 예산 축소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2007~2014년 8년 간 10조5341억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민(가입자)이 납부하는 보험료다. 다만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내줄 수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고지원을 줄인 비용이 다시 국민들에게 부담된다는 것이다. 건보료는 2009년 동결이후 매년 인상됐다. 특히 2011년에는 인상폭이 5.9%에 달했다. 그 이후로도 매년 1%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건보료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건보료 인상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흑자는 17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건보료가 인상되는 요인은 정부의 예산 설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연간 예산을 '연 예산+반년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반년치의 여유금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에도 건강보험료를 0.9% 올렸다.

더구나 2018년부터는 국고 지원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2017년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료될 경우 예결위 기준에 따라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건강보험이 민영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2015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로 걷힌 금액은 41조6000억원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총액은 44조7000억원으로 정부가 보조한 금액은 3조원 안팎이다. 매년 건보료가 예결위 기준을 근거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직전년도 지원한 금액 조차 일정부분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서도 정부의 예산설정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년치를 여유분으로 두는 기준 탓에 국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전문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체계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30%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하지만 국고 지원을 줄이고, 예산 설정을 과도하게 잡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 없는 건강보험은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