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맞춤형 보육? 정부가 오히려 저출산 독려"

기사입력 : 2016년06월23일 11:40

최종수정 : 2016년06월23일 13: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힘겹게 끌어올린 출산율, 맞춤형 보육이 발목잡을 것"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학부모인 안영미(가명) 씨는 정부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누리과정 사태, 맞춤형 보육 등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3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교육보육포럼, 참여연대 등이 마련한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이라는 집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출산율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출생아수가 매년 급격히 떨어지자 저출산 대책을 위해 무상보육 정책을 꺼내들었다. 무상보육이 정착하면서 출생아 수도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최소 보육 관련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혼 및 자녀계획 등을 고려해 3년정도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데, 실제 이 기간 후인 지난해 소폭이지만 추락곡선을 그리던 출산율이 올랐다.

무상보육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음에도 정부는 다시 보육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우려를 내비쳤다.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 “맞춤형 보육은 정부의 보육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도"라며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 정치권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정책은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정책인데, 보육 부담이 늘면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도 기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가 보육예산을 줄일 목적으로 보육현장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이 맞춤형 보육 정책을 연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서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꾸리고 있다. 위원회는 '둘이 하는 결혼’, ‘아빠의 가사‧육아분담 문화 확산’, ‘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 과제를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사실상 기존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보육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저출산 사회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눠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가정양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확대, 유급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부모가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