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감추려는 진실, 두려워하는 배경 밝힐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부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번번이 거부당하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30일 경고했다.
이들은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라며 "야당이 백번 양보해 특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인원의 비공개열람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의 자구안과 채권단의 지원 발표와 자금 지원 후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1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커다란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수은의 의사는 묵살되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지원자금을 마련토록 했다'는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충격적"이라며 "혈세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킨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없었던 자금지원 결정과정은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하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향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더 많은 국민혈세를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 정무위와 기재위원들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거부 행태는 왜 이 사태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실시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박근혜정부에는 이를 책임지려는 사람은커녕 왜 국민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하려는 예의도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촉구한다"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정부와 여당이 감추려는 진실과 두려워하는 배경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