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말련 과거 사례 때도 보복 이어져
[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국 정부의 종말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외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의 보복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관광객 감소 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논평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모레퍼시픽 매장 진열대 <사진=블룸버그통신> |
◆ 비관세 장벽, 여행 중단 등도 가능
신문은 한국은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입과 투자 유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선다고 소개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45%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관광,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WSJ는 중국 외교부의 루 캉 대변인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된 만큼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마늘 관세 보복 대응한 휴대폰 수입금지 기억해야
문제는 과거 중국과 분쟁을 겪어 보복을 당했던 필리핀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경고했다. 수입품의 품질 허가 요건을 강화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얼마든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이 격화하자 여행사들에 일본 단체 관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제소하자 관광 취소는 물론, 바나나 등 과일 수입 기준을 한 층 강화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를 예로 들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10배 높은 관세를 부여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특히 WSJ 외에도 다른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관광 산업을 지목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 화장품 수출 비중은 6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던 지난 8일 중국 매출 규모가 높은 LG생활건광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각각 7.5%, 8% 급락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날 블룸버그통신은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2014년 7월 이후 무려 144% 올랐다"면서 "이는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과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무역 규제와 관광 규제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이 철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소식에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