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소상공인 "취지엔 공감하나 유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05

"자영업자 피해 클 것…시행령 개정해 농·수·축산물 배제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설명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김영란법 합헌 판결 후 낸 논평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된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김영란법이 외식업계와 서비스업계, 유통업계 손발을 묶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김영란법은 고가 선물이나 고가 음식 등 청탁을 위한 접대를 막기 위한 법인데 농·수·축산물 등 소상공인이 집중돼 있는업종이 전부 엮여 있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한국경제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농축산물 판매 손실이 약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맞아야 할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단에 대해 소상공인이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화훼 관련 소상공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에 자영업자총연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농·수·축산과 화훼는 1차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배제돼야 한다는 것. 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또한 법 취지는 공감하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림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도 살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